위험운전치상, 음주 수치와 정상 운전 곤란 상태를 구분해 보기

음주운전 사고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더 확인합니다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음주 사실과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록이 설명하는 사항과 실제 운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보세요. 운전 경로와 사고 직전 상황, 현장 기록 등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해당 자료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적습니다. 이 안내는 특정 수치나 행동 하나로 정상 운전 곤란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해와 물적 피해 자료를 섞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문서와 차량 수리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보유한 진료·사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작성일과 대상 사고를 확인하되, 기록에 없는 진단이나 인과관계를 추측해 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료정보를 적법한 권한 없이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공통점만으로 사망 사건의 형을 상해 사건의 설명으로 옮기거나,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 같은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상의 범위와 내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제1항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법정형이며,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이나 선고형을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측정 자료, 운전 상황, 사고 경위, 상해 관련 자료를 각각 묶고 서로 연결되는 시각을 표시하세요. 원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적인 증거 평가나 의료적 판단을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