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1. STEP 01

   증거보전 청구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왜 지금 보전해야 하는지는 서면에 적어 밝혀야 합니다. 덮어쓰기로 지워질 영상이나 멀리 떠날 목격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쓰기 어려워지는 자료에 쓰는 절차입니다.

2. STEP 02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판사가 증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는 사흘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청구서를 낼 때부터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둘 준비를 합니다.

3. STEP 03

   내 모습이 담긴 영상 정보의 열람

   영상을 가진 쪽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화면에 찍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자기 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 주면 남의 몸이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거나 남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처리자가 이유를 밝히고 열람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은 그대로 보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STEP 01

   수사 단계

   네 고리마다 지금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비어 있는 고리의 자료가 누구에게 있는지, 얼마나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증거보전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그날 받은 질문이 어느 고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도 표에 적어, 다음 조사에서 무엇을 보충할지 정리합니다.

2. STEP 02

   기소 판단 단계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할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죄로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기소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그 날짜를 정리해 두면 이 판단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는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 칸에 적히므로, 문서를 받으면 그 칸부터 확인하고 네 고리 표와 나란히 놓아 봅니다.

3. STEP 03

   공판 단계

   지방법원 재판에서는 네 고리가 하나씩 증명되었는지가 다뤄집니다. 공소장에 적힌 운전 상태의 묘사가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하고, 그 자료와 다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어디서 같고 어디서 다른지를 미리 표로 정리해 두면 신문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조문(특가법 제5조의11)이 요구하는 것은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이고, 그 원인으로 술과 함께 약물도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도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2025년 4월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약물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숫자 하나로 상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복용했는지, 처방전과 약 봉투에 적힌 주의 문구, 복용부터 운전까지 걸린 시간, 사고 직전의 주행 모습을 한 줄로 이어 적어 두세요.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하고(제148조의2 제5항),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범위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차가 스스로 남긴 기록: 사고기록장치

운전 상태를 묻는 사건의 자료가 사람의 관찰 기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사고기록장치를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으로 정의하고(제2조),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이를 장착하도록 합니다(제29조의3 제1항). 장착한 제작⁠·⁠판매자는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요구하면 기록된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록은 정황진술보고서나 블랙박스 영상과는 다른 쪽에서 사고 직전의 주행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에 장착되는 것은 아니고 저장 범위도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으로 한정되므로, 내 차에 장치가 있는지,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개정으로 누구든지 기록이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더해졌습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