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사무소⁠·⁠오시는 길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사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서, 면허를 다루는 시·도경찰청장, 죄명을 고르는 지방공소청 검사, 단독판사 재판과 행정법원 관할을 안내합니다.

사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그 자리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등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이어받아, 사고 전후 운전 모습을 적은 기록과 측정 결과를 모아 갑니다.

운전 자격을 다루는 시⁠·도경찰청장

술이나 약 기운 속에서 사고를 냈을 때 면허를 거두거나 멈추는 결정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결정은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결격기간의 첫날도 그 통지서 날짜에서 나옵니다.

죄명을 고르는 지방공소청 검사

경찰 기록을 받은 검사는 이 사고를 위험운전치상으로 볼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과실 조문으로 볼지를 고른 뒤 공소장에 적습니다. 그 선택이 법정형과 공소시효의 칸을 정하는 셈입니다.

판사 한 명이 맡는 형사 재판

이 조항 사건은 하한이 1년 이상인데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몫이라는 예외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면허 다툼은 형사 재판과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고 나서 행정법원에서 이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사고가 난 도로와 운전자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형사 관할은 두 곳 모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어느 법원으로 갈지가 기록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기소를 맡는 청은 그 법원이나 지원의 구역에 맞춰 대응해 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입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2항⁠·⁠제4항). 면허 처분 소송의 첫 재판은 처분한 청장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이 맡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면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첫 창구는 시⁠·도경찰청장 앞의 이의신청이고,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에서 예순 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가려면 청구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처분청이나 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내거나(같은 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의 전자 접수 체계를 이용합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형사 쪽 자료는 담당 사법경찰관과 날짜를 맞춰 넘깁니다.

여기 소개한 사무소 위치는 상담받을 곳의 안내이고, 사고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할 기관은 사고 장소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위 조문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