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질문 모음

벌금도 함께 적힌 조문이지만, 둘 중 무거운 형으로 시효를 고르라는 규칙에 따라 징역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50조).

공소장에 어느 결과로 적히는지가 시효 칸을 정하므로, 입원부터 상태가 바뀐 날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숨진 사건의 형은 3년부터 시작하므로 여기에 해당하고, 사선 변호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대로 맡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건이든 숨진 사건이든 기본은 단독판사이고, 합의부가 스스로 맡겠다고 결정하면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같은 항 제1호).

공탁서의 받을 사람 칸에는 이름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속 피해자 호칭을 적고, 상대에게 보내는 통지는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피고인이 돈을 맡겼다면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측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그 자리에 섭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금 액수만으로 사정이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락 여부와 사용 범위는 재판장이 정하고, 거절하거나 조건을 달 때는 그 까닭을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현장에 남아 조치를 했다면 사고 결격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므로, 그날의 신고 기록이 결격 길이를 가릅니다.

결격 만료일과 교육 수료일을 같은 달력에 맞춰 두면 응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두 마감의 기준일이 다르니 알림 우편이 온 날을 꼭 적어 둡니다.

그 뒤 대법원이 기록 접수를 알려 오면 그날부터 스무 날이 상고이유서 마감이어서(제379조 제1항), 두 기한을 한 장의 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하나를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