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준비 체크리스트

사고 당일과 그다음 날0 / 3

다친 사람을 어떻게 돌봤는지, 몇 시에 어느 지구대나 경찰서에 알렸는지 적은 쪽지근거: 멈춰서 돕고 신고했는지는 형사 쟁점이면서 결격이 2년인지 5년인지를 가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결과가 찍힌 종이근거: 술의 영향을 따지려면 그 값이 사고에서 몇 분 뒤에 잰 것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사고 전에 먹은 약의 이름과 처방전, 마지막으로 먹은 시각근거: 술이 아니어도 약 기운이 운전을 어렵게 했는지가 같은 조문 안에서 검토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피해자 쪽과 연락이 오갈 때0 / 3

상대방 진단서 사본과 그 발급일근거: 사람이 다쳤는지가 이 죄가 성립하는 첫 조건이어서 차량 수리 견적서와는 다른 봉투에 넣습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수단을 한 줄씩 적은 기록표근거: 돈을 맡긴 뒤에는 선고 전에 재판부가 피해자 측 생각을 듣는 순서가 있어, 그때까지의 접촉 경위가 같이 놓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을 생각한다면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쓰인 피해자 호칭근거: 상대 연락처를 모를 때는 이 두 가지가 공탁서의 받을 사람 칸을 채웁니다.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법원 단계로 넘어간 뒤0 / 5

피해자 상태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근거: 다친 데 그쳤는지 숨졌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도 시효 칸도 함께 움직입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피해자 측이 기록을 보겠다고 신청했다는 법원 연락근거: 그런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이 피고인 쪽에도 귀띔하게 되어 있어, 연락이 온 날짜를 일지 맨 위에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제2항)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의견서를 내야 하는 날근거: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지 다툴지 적은 서면은 송달일부터 일주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266조의2 제1항)
형편상 변호인을 직접 고르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줄 서류근거: 돈 문제로 선임하지 못할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선고일과 2심 법원의 기록 접수 알림을 받은 날을 따로 적은 달력근거: 항소장 일주일과 이유서 스무 날은 서로 다른 날에서 셈이 시작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면허 쪽 날짜 정리0 / 4

취소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근거: 사고만 냈다면 2년, 숨진 결과가 났거나 돕지 않고 떠났다면 5년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처분일에서 60일째 되는 날근거: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내는 이의신청은 이 날까지만 받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처분을 안 날에서 90일, 처분이 있던 날에서 180일째 되는 날근거: 행정심판은 둘 가운데 먼저 닥치는 날에 문이 닫힙니다.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 뒤에 들은 교통안전 교육의 수료 증빙근거: 기다리는 햇수를 다 채웠어도 이 의무교육 기록이 빠지면 응시 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