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용어 사전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 기운으로 운전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특가법 제5조의11에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 문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상의 중심 요건으로, 술이나 약 때문에 앞을 살피고 조향⁠·⁠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상태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시각의 운전 모습과 몸 상태를 모아 판단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그 곤란한 상태가 술이나 약에서 비롯됐다는 연결입니다. 졸음이나 도로 사정이 원인이었다면 이 연결이 다퉈집니다.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의 말투, 걸음걸이, 눈의 충혈, 얼굴색, 냄새 같은 외관을 체크해 적는 서류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이 보고서의 항목 하나하나가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읽힙니다. 정황진술보고서 문서

주행 모습

충돌 전 차선을 넘나들었는지, 신호를 놓쳤는지, 속도가 들쭉날쭉했는지 같은 운전 궤적입니다. 블랙박스와 도로 영상, 목격자 진술이 주된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태도

충돌 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한 말과 행동, 몸을 가누는 모습입니다. 현장 경찰관의 기록과 영상에 남은 모습이 정황진술보고서와 맞는지 대조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의 관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이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이 기준을 넘은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운전 모습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

약을 먹은 뒤 그 영향으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같은 특가법 조문이 검토됩니다.

상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입니다.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기간, 실제 치료 경과가 상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

운전자의 곤란한 운전 상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는지입니다. 상대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거나 신호를 어겼다면 이 연결이 따로 검토됩니다. 상대 과실이 섞인 사고 문서

상대방 과실

피해자나 다른 운전자의 잘못이 사고에 함께 작용한 사정입니다. 형사에서는 인과관계와 양형 판단에, 민사에서는 배상액 비율에 따로 반영됩니다.

교특법 치상과의 관계

같은 사고가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이쪽이 무거운 조문이 됩니다. 두 조문의 요건과 법정형은 칼럼에서 나란히 비교합니다. 두 조문 비교 칼럼

음주운전죄와의 관계

사고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로 따로 평가됩니다. 두 죄가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에 따라 처단형이 달라집니다. 다른 죄와의 관계 문서

위험운전치사

운전 곤란 상태의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그 사고 때문에 숨지면 검토되는 조문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도중에 이렇게 되면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경우 문서

위험운전이 부정될 때

운전 곤란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의 업무상과실치상과 음주운전죄가 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교특법 단서 제8호에 해당해, 이 경우에도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문서

공소시효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의 장기가 15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사고 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영상 보존

도로 영상과 상가 영상은 일정 기간 뒤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 모습이 요건의 핵심인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사고 직후 보존 요청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입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 문서

도로 구조와 노면

굽은 정도, 조명, 노면 상태처럼 운전자 밖의 사정입니다. 차로 이탈이 술의 영향 때문인지 이런 사정 때문인지가 운전 상태 판단과 얽힙니다. 판단 자료 칼럼

음주 사고 결격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문서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상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진술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위험운전치상 공판에서 피해자 쪽이 절차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법령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5조,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9조⁠·제252조⁠·제266조의2⁠·제294조의2⁠·제358조, 형법 제6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