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차로 이탈 사고에서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

위험운전치상을 설명할 때 조문과 판례만 늘어놓으면, 실제 사건에서 그 내용이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굽은 길이나 어두운 길에서 차로를 벗어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위험운전 인정 여부를 가르는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죄, 면허 처분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판례에 따라 설명합니다. 결론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판단이 갈리는지를 보여 주려는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수치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못하는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음주운전죄의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3항). 처음 적발된 경우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라면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수치가 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는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와 별개로, 술기운 탓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대법원이 2017도15519 사건에서 밝힌 기준도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필 것은 측정값이 아니라 그날의 운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사고 전 주행 영상은 무엇을 보여 주나

블랙박스에는 출발한 때부터 충돌까지의 주행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보여 주는 내용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곧은 길에서도 차가 차로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신호가 바뀐 뒤 한참 있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영상은 판단력과 반응이 흐려져 있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전까지 차로를 잘 지키며 달렸고, 굽은 길에 들어서는 속도가 조금 빨랐거나 노면이 젖어 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차로 이탈이 술의 영향 때문인지, 속도와 노면 같은 다른 사정 때문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영상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의 주행은 판례가 살펴본 요소의 하나여서, 충돌 장면만 잘라 낸 영상으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현장 정황과 사고 직후의 모습

현장에는 영상 밖의 사정이 남아 있습니다. 굽은 정도, 조명, 차가 멈춘 위치와 노면의 자국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흔적은 차로 이탈의 경위를 보여 주는 동시에, 운전 상태와 사고가 이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곧바로 차를 세우고 신고했는지, 경찰관에게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경찰관이 말투와 걸음, 얼굴빛을 보고 적은 관찰 기록이 그것입니다. 관찰 기록을 어떻게 읽는지는 정황진술보고서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지 않았다면 도주 조항(같은 법 제5조의3)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판단에 따라 갈리는 두 갈래

자료가 모두 모이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흡수와 경합의 의미는 다른 죄와의 관계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갈래로 가든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형법 제51조)으로 함께 살펴집니다.

형사와 따로 움직이는 면허

면허 처분은 형사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위험운전이 부정되는 갈래에서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와 다릅니다. 처분 절차와 기한은 면허 처분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순서대로 정리하면

수치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고, 사고 전 주행과 현장, 직후의 모습을 시간 순서로 이어 붙이는 일이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되풀이되는 작업입니다. 이 갈림길을 내 상황에 비춰 보려면 위험운전치상 질문 목록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